정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차등가격제 도입 드라이브

기사내용 요약
이억원 기재차관 "낙능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요건 검토"
차등가격제·의사결정 구조 개편 생산자 측 반대 부딪혀
"공운법 운영 기준에 준용, 객관적 의사결정 체제 전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2021.08.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한다.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유값 결정 방식인 차등 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이사결정 구조 개편 작업이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생산비와 연동되는 지금의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낙농진흥회 이사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생산자 측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낙농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내 낙농업과 관련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기구로 낙농진흥회는 그 동안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해 국내 우유 가격을 결정해왔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주장했다.

정부는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낙농업계 반대에 부딪혀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원유 가격은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생산·납품하는 원유에 음용유 가격인 리터(ℓ)당 1100원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우유 소비량과 소비 패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뉴시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모습. 2021.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농식품부는 지금의 쿼터제를 용도별 가격을 차등해 적용하되, 음용유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토록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게 돼 자급률은 현재 48% 수준에서 52~54%로 상향될 것으로 추산된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소비자 측과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개편하고, 이사회의 개의 요건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가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부 관리 체제 하에서 의사결정 구조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생산자 측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운영 기준에 준용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되도록 전환하자는 취지"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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