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광주고검 차장검사 인사 의사..검찰인사위 21일 개최

“중대 재해 전문성 인사 뽑겠다”…수사 라인 검사장 외부 인사 기용 가능성도

승진 대상에 재해 전문가 거의 없어 논란…정권 말 ‘알박기 인사’ 비판도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1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인사위에서는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의결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사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안건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도 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정권 말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반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박 장관은 공석인 두 자리 중 광주고검 차장은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졌다.

검사장 승진 범위에 든 사법연수원 28기∼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불릴 만한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나마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거나 지휘한 검사 중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는 정영학(49·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 진재선(48·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마땅한 중대재해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말 박 장관이 ‘검사장 축소’라는 정부 기조를 어기면서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힐 경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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