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비판 대상 에두른 靑..대선 코앞·불복 논란 우려한 듯

野 겨냥 이례적 반박.."비판하려면 다른 대안 제시해달라"
법원 방역패스 일부 효력 중지 결정..국민적 참여 저해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동작구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청와대가 14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개 반박한 것은 야권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함과 동시에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非)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런 문제 제기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일각의 비판 여론에 공식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상 정부 방역대응에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는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지난 8일 "문재인표 백신 패스는 비과학, 비합리적"이라며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을 비판했다.

다만 청와대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날 발표가 자칫 정치적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누굴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잦은 접종주기가 면역력이 저하된다든가 또 정부의 방역대책이 비과학적이라든가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이 이날 정부의 방역 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한 것도 이날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도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한 신청만 일부 인용하며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2~18세 방역 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물론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을 미리 인지하고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는 17일부터 3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국민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없이 방역 당국의 대응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중대본이나 방대본에서 입장을 낼 것으로 안다"며 방역 당국의 대응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법원 판결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도 이날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하게 (방역 패스 중지 대상을) 넓혀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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