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300만원 더..14조원 추경 확정

이한나 기자 2022. 1.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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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우선 어떤 소상공인이 얼마나 지원받게 되나요? 

[기자]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도 기존에 편성된 3조 2천억 원에 1조 9천억 원을 더한 5조 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도 한다고 했죠? 

[기자] 

정부는 14조 원의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10조 원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절차를 거쳐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내서 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예측에 거듭 실패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 제때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당은 임시 국회를 서둘러 오는 25일부터 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푭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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