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또 0.25%p 인상..빚투·영끌족 '패닉'

새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또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가 세 번에 걸쳐 0.75%p 뛰면서 18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 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다중 채무자들과 2030세대 등은 금리 상승에 따른 타격이 커지게 됐습니다.

한은, 또 기준금리 인상…지난해 8월 이후 0.75%p 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늘(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1%인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6개월 사이 세 차례 오르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75%p 높아졌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고, 11월에 이어 오늘 0.25%p씩 두 차례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에 기준금리는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계 대출 규모 1745조원…채무자 이자 부담 연 48만원 증가
한국은행(한은)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 이 가운데 판매 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744조7000억원입니다.

이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4.9%로 조사됐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금리 인상 전 가계 부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3조2000억원, 0.5%p 오를 경우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주 1인당 부담 규모는 기준금리가 0.5%였을 때 289만6000원에서, 1.25%가 되면 338만원으로 약 48만4000원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0.25%p 오를 때마다 약 16만원 가량 이자부담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가 지난해 두 차례 오르는 동안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141bp(3.75->5.16%),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77bp(2.74->3.51%) 각각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동반 긴축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져 올해 안으로 6%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 대출 금리 6% 넘을 듯…17일 코픽스 발표 예정
한은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결정짓는 코픽스는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당장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 이른바 '영끌' '빚투'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고소득자보다는 다중채무자 등 저소득, 취약 차주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금융 마련이 더 절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금융 취약차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후속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국내 금융권이 사상 유례없는 이익을 낸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함께 금융복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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