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는 1월 추경' 비판에..金총리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

'대선용 선심성 추경' 지적엔 "소상공인·자영업자
설 대목 포함해 5주간 거리두기 어려움을 겪게 돼"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했다. “방역에 따른 법적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합당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빚을 내는 1월 추경은 정부의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은 일종의 전시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지난해 11월에는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오미크론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책정한 올해 3조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1월 한 달 내내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벌써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발행한다”며 “2021년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는 지적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설 대목을 포함해 5주간 거리두기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정부가 2주간의 거리두기 강화를 결정하면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3주간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정부는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해의 결정을 기반으로 부족하나마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원을 준비했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로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까지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며 “정부는 의견을 받아들이되 한 달간 계속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인원 제한을 푸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에 대해 “그 속도가 문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하루에 두 배씩 확진자가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어났다”며 “지금 우리 확진자가 4000명대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일주일만 더블링이 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미크론은 미지의 질병이 아니라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분명히 우세종이 될 것이고, 빠르게 전파될 것”이라며 “변화된 적에 맞춰서 K방역의 전술인 3T(test, trace. treat)’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