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기준금리 1.25% 코로나 이전 복귀..추가 인상 나설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 포인트 올렸습니다.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3조2천억 원 늘어나 영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와 집값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기준금리 인상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한은 기준금리 연 1.25%로 오른 거잖아요. 이게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 오늘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전체적으로 시장 반응은 봤을 때 시장에서는 예상대로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한 측면이 있고 또 금리는 아무래도 오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금리 인상이 예상외였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했다기보다는 어제 미 연준 쪽에서 좀 매파적인 반응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미국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그거와 같이 동조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미국 시장의 영향. 저희가 앞에 증시동향을 살펴볼 때도 미국의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발언 같은 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나왔어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네 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앵커]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예상은 됐으니까 이게 뭐 혹시 특징적인 모습이나 앞으로 전망하는 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올릴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보였습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가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미국의 어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 한국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한국은행, 즉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3.7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어, 우리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실물경기하고 인플레이션의 연관관계인데. 그럼 실물경기가 2022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올해 실물경기 동향이 얼마나 좋을 거냐, 얼마나 나빠질 거냐?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같은 경우 상반기가 피크일 것이고 하반기는 점차전으로 둔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된 미국 IS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이런 식으로 둔화될거다 라고 하면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금처럼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춰진 스탠스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피드가 계속해서 유지된 걸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 부분이 오늘 발표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하나 있죠. 지난번에 금통위가 끝나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적인 여력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미국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미국이 지금 그니까 양적 축소, 양적 긴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약간 어조가 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인가? 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어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올해 2~3차례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한다는데.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 상황, 하반기 경기 상황을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본다면 추가 인상 그렇게 몇 차례 쉽지 않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드나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지금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3번 올렸을 때는 아, 이게 그렇게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그거보단 금융불안정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미국에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지금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FOMC에서 발표했을 때 점도표를 보면 3번정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즉 75bp정도 인상될 것이다 라는 게 주된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 그거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 연준에서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청문회장에서 파월이 처음에 이야기할때는 굉장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였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양적긴축을 연말정도에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앵커]

빨리 하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죠?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네. 처음에는 아, QT 이거 왜이러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 연말? 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시장에서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제는 또 바뀌었죠 스탠스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 4번이냐 라는 식의 논의가 나왔고 이게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 미국이 4번을 올린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1%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은 기준금리를 충분히 올렸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겠다는 신호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 중에서 금리가 1.5%로 올라가더라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일단 이게 중립금리라는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된 부분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립금리라는 개념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금리인상을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어느정도 잡아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거기까지 안 올라갔으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주열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는 1.5%까지 간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긴축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다 보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조금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스탠스를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향후에 더 공격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은행은 어느정도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라는 버퍼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다음 금통위가 2월이잖아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2월에 있고 4월에 잇죠.

[앵커]

그리고 대선이 3월 9일. 뭐 또 추가로 2월에 당장 인상 가능성 점쳐본다면 어느 쪽으로 우리 교수님 보세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어 이게 이제 조금 오늘 혼란스러운 얘기는 아마 이 얘기가 될 겁니다. 2월에 올릴 수도 잇지 않을까? 1.5%도 긴축이 아니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세 번을 연속해서 올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책의 파급효과라는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2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약간 빠르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국은행이. 저는 지금 기본적인 스탠스는 2022년 중에 금리를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 포함해서 아니면 추가로 2번 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아닙니다. 오늘 빼고 추가적으로 2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2월은 좀 빠르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가장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이 1월 아니면 2월 정도로 보통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 같은 경우 겨울철에 난방유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동향을 본 다음에 금리인상을 결정해도 그렇게 늦지 않은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미국이 올해 금리를 4차례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준 부의장 지명자. 그분의 발언에서도 4차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뭔가 4차례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함으로써 아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난번에 3번이라고 했잖아? 너희 생각할 때?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야 한다고 하면 4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줬다고 봐야겠죠.

[앵커]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인플레를 사전에 잡겠다는 건데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거의 정점에 도달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계속 오르는 상태로 봐야 하는 겁니까?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월 아니면 2월까지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뭐냐 라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통화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코비드에 의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요는 빠른 속도로 회복됨에 따라서 실제로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통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통화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유가적인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유가 보시면 브랜튼 기준으로 83불 84불 이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 IA나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 60불 중순 중반 정도까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쪽에서는 80불 후반까지도 이야기 하는 상황이거든요. 즉 올해 유가의 원유의 추가적인 생산이 얼마나 더 나타날까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통화적인 부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그쪽의 수급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겨울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 게속해서 유지될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건 뭐냐. 기저효과. 빨리 올라갔던 그 시점과 비교해봤을때는  얼마나 이게 올라갈 것이냐. 두 번째. 그다음에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지금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죠? 이 이야기가? 보통 실물경제에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걸 1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느정도 둔화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보통 한 5% 정도에서 더 위에서 유지될 것인가 아래에서  나타날 것인가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을 그런 수준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인플레 고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요약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네. 최소한 1월 2월이 고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기준금리를 이번에 1.25%까지 올렸는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2번 더 올린다고 하면 예상대로 된다면 1.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정작 우리 시청자들 궁금할 것 같아요. 내 대출금이 얼마나 올라가지?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기보다 좀 생각해볼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이 질문의 요지는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때 이거에 따른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 얼마나 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리는 이미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총량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있다는 말이죠. 정책당국에서 이거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라고 은행에다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은행이 이거를 컨트롤 할 방법은 총량을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는 대출 해주고 누구한테는 대출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사전적으로 먼저 금리를 올리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이미 선반영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파장 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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