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전 의원 "초과세수 당연히 추경? 논리적 비약..참 얼굴들 두껍다"

18대와 20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활동했던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정부에 대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추경해야 한다는 논리가 언제부터 횡행하게 됐느냐”며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신문을 보니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커서 추경 예산을 짜겠다고 한다. 아, 이건 무슨 논리의 비약인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재정은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지면 세금이 더 걷혀 부분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반대 경우에는 세금이 덜 걷혀 부분적인 악셀레이터 기능을 한다”며 “이걸 제쳐두고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 자동으로 추경한다고? 그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면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 운용을 한다고? 나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다.

그는 “세수가 더 걷힌 부분은 결산을 마친 후 어떻게 쓴다는 것이 이미 재정법에 다 규정돼 있다”며 “추경 예산 편성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둔 건 즉흥적으로 부실하게 지출 예산을 짜지 말고, 1년 단위로 본예산을 충실하게 짜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방역 조치로 소득이 줄고 큰 어려움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불안정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처리할 때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불과 한 달 반 전이다”라며 “왜 그때 제대로 편성 안 했나. 왜 반성도 없이 1월부터 추경 예산 하자는 소리를 대놓고 하는지 참 얼굴들이 두껍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은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이지만, 재정 지출 개선을 병행할 때 예산 쓰임새가 좋아지고 어려운 분을 지원할 룸도 커지는 것”이라며 “무대포 재정 확대론, 무대포 건전 재정론이 뜬구름 잡기식 논쟁과 바보 같은 충돌음을 내는 동안 거시경제 운용 방향에 걸맞은 재정 관리와 책임 있는 재정 규율,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쓰임새 개선, 정말 힘든 국민을 타깃팅한 확실한 대책 등 중요한 포인트는 실종되거나 흐릿해졌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리두기 조정 및 오미크론 대응계획 및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