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제동'에도 대형마트 "당분간 유지.. 정부 지침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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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대형마트는 큰 변화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대형마트 측은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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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 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대형마트 측은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침 변경 전까지 기업이 자체적인 판단에서 방역패스 확인 없이 출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없다”며 “효력이 유지되는 식당과 카페 등이 입점한 대형마트가 많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등에 방문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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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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