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은 조이면서 대출만기 안 늘려주나..'코로나 자영업 대출' 3월 종료

금융위 "만기연장 종료따라
본격 금리상승에 대비해야"

◆ 기준금리 0.25%P 인상 ◆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금융 지원 정책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준금리 인상 직후 간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본격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고,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3월 종료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3월 말로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과 금융 지원 종료가 맞물려 채무 상환 능력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부실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 종료 시 소상공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1.3%로, 그렇지 않은 경우(39.1%)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금융사 차입(26.0%) 외에 본인과 가족(68.0%), 친지 또는 동업자(6.8%), 친지·동업자를 제외한 타인(5.2%)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부실은 주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위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이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 연장 지원액은 247조4000억원에 달한다.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상환 유예 지원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은 각각 13조6000억원, 2301억원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포인트 늘어날 만큼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고 토로했다.

[안병준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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