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방역패스 결정에 정부 "법원 판단 아쉽다..17일에 공식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오는 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chomj@yna.co.kr
- ☞ "보육원 교사들이 원생 7년간 폭행·가혹행위"
- ☞ 6세아들 찬물샤워 벌주다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 ☞ 바닥에 닿는 순간 '펑'…차에서 내리던 택배물품 대폭발
- ☞ 대기업 김치서 나온 이물질…모양은 발톱인데 고추씨라니
- ☞ 간통 여성 태형 100대, 상대남 15대…형평성 논란
- ☞ 비, '인색하다'는 주장에 "허위사실"…강경대응 예고
- ☞ 타조떼 한밤 추격전…시속 70km에 경찰 애먹어
- ☞ 돼지심장 이식환자 알고보니 흉악범…피해자는 15년 전 사망
- ☞ 윤석열, 'QR 패싱' 과태료 10만원…민주 "안하무인 그 자체"
- ☞ 쥬얼리 출신 김은정, 임광욱 프로듀서와 16일 결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출근하는 30대 횡단보도서 치어 사망…굴삭기 기사 영장 기각 | 연합뉴스
- [사이테크+] "초파리에서 '인싸' 유전자 찾았다…사회관계망 구조 조절" | 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실형에도 징계 안해 | 연합뉴스
- 박지원 "박병석·김진표·윤석열 다 똑같은 개XX들" 욕설했다 사과(종합) | 연합뉴스
- 3살 딸이 무서워한 '벽 뒤의 괴물'…알고보니 5만마리 벌떼 | 연합뉴스
- "스님도 3억 날렸다"…악랄한 '개그맨 사칭 투자리딩방' | 연합뉴스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어른들…2심서 집유 깨고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확 죽여벌라" 끝없는 갈굼…지옥보다 끔찍했던 청년의 첫 직장 | 연합뉴스
- 엄마 택배 돕다 사고로 숨진 중학생…고장 신호기 고쳤더라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