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월 추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방역·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14조원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자국채 발행해 14조 조달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1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다. 규모는 14조원이며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으로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대선 추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방역·소상공인 지원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1월 추경을 편성한 것은 6·25전쟁이 치열하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당시는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초유의 연초 추경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예산은 10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약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역 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제한 업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 재원도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조원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올 1차 추경안을 마련해 설 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소현/전범진 기자 alpha@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등 9번·2등 46번 나온 '로또 명당' 갑자기 폐점…이유는?
- LG엔솔 공모주 청약 전략 '꿀팁'…가장 유리한 증권사는?
- "입대하면 6천만원 주겠다" 파격 제안…美 육군에 무슨 일이
- "여성은 목욕탕 가지 말라"…씻을 권리조차 빼앗은 탈레반
- "치매 할머니 머리채 잡고 폭행"…충격적인 CCTV 영상
- 제시, 민소매+핫팬츠 입고 과감 쩍벌 포즈 '깜짝' [TEN★]
- 틱톡 동영상으로 320억 번 자매…"대기업 CEO 안 부럽네"
- "800억대 부자인데 밥 안산다" 주장에…비 "허위사실" 강경 대응
- 김준수 “샤워하는 장면까지 찍을 줄은… 너무 부끄러워” (‘신랑수업’)
- '잘 자란 아역' 넘어 믿고 보는 정인선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