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결국 가처분 기각..소비자만 피해 '우려'

법원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사진=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카페 캡처>

법원이 소위 ‘돈버는게임(P2E, 플레이투언)’으로 화제를 모은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가상자산 ‘무돌토큰’을 노리고 게임을 즐긴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

14일 나트리스는 ‘무돌삼국지’ 공식카페 공지를 통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라며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해 ‘무돌삼국지’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트리스는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무돌삼국지’에 대해 등급분류 최소 결정을 내리자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2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월 14일까지 임시 ‘임시집행정지 결정처분’을 내리고 ‘무돌삼국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결국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무돌삼국지’의 서비스 재개 여부는 본안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이번 기각으로 게임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돌삼국지’는 P2E 게임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구글 플레이 게임매출 순위 10위까지 이름을 올린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만 비해를 보게 됐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됐는데 이용처가 없는 ‘무돌토큰’의 가치가 존재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각이 최근 P2E 게임 국내 허용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P2E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며 관련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 후보는 P2E 게임의 한국 내 규제 완화를 요청한 송재준 컴투스 대표의 의견에 “변화가 빠른 시대를 맞아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하여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후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자유로운 혁신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각으로 치고빠지려는 시도는 줄어들 것 같다”면서 “최근 P2E 게임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 후보자들의 발언도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다뤄지지 않겠나”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을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스카이피플의 대체불가토큰(NFT) 게임 ‘파이브스타즈’에 대한 등급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어낸바 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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