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제재에 또 미사일 발사..'더 강력한 대응' 보여준 북한

북한이 오늘(14일) 오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2시 47분 출입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기 몇 시간 전인 오전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2021.1.14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새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미국이 대북제재를 추가하자 "더 강력히 반응하겠다"고 반발한 건데요,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론리"라며 "이것은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뒤 미사일을 재차 발사하며 담화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1월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발사한 미사일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잇따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시험발사 했습니다. 특히 11일의 시험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고, 북한 스스로도 '최종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600km 지점에서 240km를 순회 기동해 1,000km 밖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는데요. 최고 속도 마하 10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결합한 형태의 궤도로 움직여 요격이 어렵고, 사정거리는 일본 전역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사거리 1,0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재는 가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새로운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현지시간 12일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또 같은 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모두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재 대상 명단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전, 일본·유럽 국가들의 유엔 주재 대사들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라고 밝혔지만, 선회기동한 거리와 고도를 낮게 발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월 11일 발사한 북한 주장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의 밑단(추진부)은 화성-12형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11일, 미국 서부 해안 공항들의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신종우 위원은 앞으로 북한이 아직 시험발사를 한 적이 없는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실제 시험하거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험을 이어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글라이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가로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라이더형'은 활공비행과 선회기동에 더 유리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글라이더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8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속도는 마하 3 정도로 추정되며 절반의 성공에 그쳤고, 우리 군도 "개발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더 개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 미국의 대북제재와 안보리 소집은 '강대강'을 부르는 것"이라며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에 몰두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북한과, 이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행동을 시작한 미국. 차갑게 얼어붙은 북미 관계에 한반도 평화 구상은 또 한 발짝 멀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trul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