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조' 국채 발행해 충당..국가채무 1075조까지 불어나

추경發 재정건전성 '빨간불'
국가채무비율 50% 훨씬 웃돌아

정부가 연초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추경 예산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기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첫 추경 편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추경사업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보고 있으며, 재원은 일부 기금에서 동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직 어떤 기금에서 얼마의 재원을 마련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금도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안이 있어 큰 폭으로 돌리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기재부 안팎에선 이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조8000억원, 2019년 34조3000억원이던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20년 102조8000억원, 지난해 96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76조2000억원까지 줄일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80조원 후반대로 다시 불어날 예정이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1075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국가채무 규모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규모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사이 410조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50%에서 50.5%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에서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 등으로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14.5%포인트 증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적자국채 발행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당선 이후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내놔 올해 추경 편성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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