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허가기간 연장' 원주환경청 불허

적합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 지연 등 사유 안돼
사업 원점서 재추진..어려우면 포기해야 할 입장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이 충북 괴산의료폐기물소각시설 업체가 신청한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14일 괴산군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업체가 사전 제출한 적합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따른 지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이 연장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 환경허가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전문심사원, 국립환경연구원이 부여할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 등의 문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연장기간은 오는 16일까지였으나 업체는 원주지방환경청에 2023년 1월16일까지 1년 연장을 신청했다.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로 업체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사업이 어려울 경우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이 업체는 2019년 1월17일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하루 일반폐기물 64.21톤과 위해·격리폐기물 22.19톤을 처리하는 용량을 갖춘 시설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에 나섰다.

분진·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존립기반 붕괴, 농산물 판로급감, 중원대 학생·학생군사학교 장병들의 건강 위협 등을 주장했다.

괴산군과 군의회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힘을 보탰다.

지난 11일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회 의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주민 집단취락 인접, 공공교육시설 입지, 친환경농업군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 연장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이차영 군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 처리를 환영한다"며 "친환경 유기농업군 위치를 지키며 청정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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