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경, 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해야"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돼"
"차기정부 맡으면 취임 100일 이내 50조원 조성해 지원"
"여야가 바로 협의해 그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14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훨씬 큰 규모로 돼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자”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정부가 오늘 언급한 추경안을 보니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을 끼워서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 최소한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여야가 바로 협의를 통해 그 추경안을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문제가 풀릴 듯하다”면서 “50조원 안쪽으로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힘과 만든 안대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후 양당이 즉각 협의해 통과시켜 국민께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께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서 방역을 강화하면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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