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찔끔찔끔 말고 대폭" VS 국힘 "매표용 돈풀기"

심우삼 2022. 1.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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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용 돈 풀기'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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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이재명 "정부가 국회 증액 동의하지 않으면, 대선 후 즉시 추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가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

정부가 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와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용 돈 풀기’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오늘 소상공인 지원예산과 관련해 추경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또 조금만 했더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50조 하자고 하고, 그만두신 김종인 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100조원 하자고 하는데,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겨냥해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북풍한설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경 규모가 충분치 않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그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25조원∼30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청한다”며 “윤석열 후보와 야당도 당선 직후 50조, 100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야당에 촉구한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서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국회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후 즉시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연초 추경 편성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사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즉각 추경 협상에 임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 최대한 50조원 정도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김가윤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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