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허성무 시장, 국회 찾아 지방분권법 개정 요청
창원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창원특례시 출범 이틀째인 14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분권법 개정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이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방분권법은 현재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0일 창원 등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 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 사무 중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과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돼 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1일 자치분권위원회(본회의)가 진행할 나머지 6건의 이양 심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월 임시회 때 지방분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특례시 권한 확보에 쐐기를 박고, 항만·물류정책 자주권과 지역산업 육성 권한 등 특례를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원특례시 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창원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허 시장은 "어제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창원시, 외국인·유흥시설발 확진자 대응 나서
경남 창원시는 14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창원시 3개 지부 관계자들과 코로나19 감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유흥주점에서 외국인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창원시는 이날 외국인 유흥종사자 고용 자제와 이용자에 대한 접종 완료·완치자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흥지부별 자율점검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창원시는 유흥주점 영업주들에게 감염사례를 실시간 전파해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시는 이날부터 외국인 관련 음식점과 유흥 시설 등 118곳을 특별 점검한다. 창원시는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창원지역에서는 지난 10일 유흥주점을 이용한 외국인 3명이 최초 확진됐다. 이후 동일 국적의 외국인 유흥종사자와 지인 등이 추가로 확진되고 있다. 유흥주점 관련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지속적인 민관협력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들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창원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민원행정 전략·체계와 민원만족도 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평가한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했다.
행안부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해 기관유형별 5개 등급(가~마등급)으로 결정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후 민원서비스 향상과 체계화에 집중한 결과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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