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해야..주주대표소송 우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협은 14일 "작년 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는 소위 ‘문제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 안건이 기습 상정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연금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막대한 보유 지부을 앞세운 기업 경영 간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약 917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에 속할 정도며 이 중 17.9%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72개사에 이르며 NAVER, KT 등 주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기도 하다.

상장협은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이 문제라며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등 6인의 정부 인사가 포함돼 있고, 기금 운용과 무관한 농어업인, 노동조합 등 각계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추천한 위원이 12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설치해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완성됐지만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수책위는 수익률과 무관한 의사결정을 해 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확보라는 목적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본부장은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확보된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최근 국민연금의 행보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금위를 민간 기금운용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탁자책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현행 수책위는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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