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예산삭감..오세훈 "폐기목적"vs김인호 "기막힌 포장"(종합)

다섯번째 '지못미 예산 시리즈' 공방
오세훈 "시의원님들 제발 도와달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만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년 서울시 예산을 놓고 연일 온라인 설전을 펼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에는 안심소득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의원님들, 제발 마음을 열고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의회에서 서울시가 계획한대로 승인했다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었다"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7월이 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으로 74억원을 요구했나 시의회는 이의 절반인 39억원으로 확정햇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대선공약이며, 서울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지원 기간 3년, 연구 기간 5년)이 걸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6개월치 예산과 9개월치 예산은 천지차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6월에 재선이 안되면 시범사업 자체를 폐기시킬 목적으로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한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데이터 축적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민생복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 - 안심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표 사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꼽았다.

오 시장은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와 소득보장 전문가로 구성된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시의회가 올해 편성한 예산 74억 원 중 52%를 삭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있기까지 시의회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어려운 민생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 직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시장의 오발탄 시리즈 5'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겸직허가를 내고 포장회사나 광고회사 하나 차리는 건 어떠한가요"라며 "정말 기막히게 포장하고 있지만 시정의 파트너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반격했다.

김 의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74억원 12개월분이지만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하며 시행시기를 3∼4월로 함으로써 실제 지원가능한 날짜를 따지면 9개월분 50억3600만원이 실제 소요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지못미 시리즈가 사실을 전달하고, 향후 전개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 아니었나"며 "이렇게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장기전세주택, 지천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청년지원 사업 등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마다 김 의장도 페이스북 글로 맞대응하며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