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도는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된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 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의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은 물론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와는 별도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2번째 규모이며 비행안전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다. 이에 도는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수렴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태희♥' 비, 1000억 재산에도 짠돌이?…"나누는 것에 인색" - 머니투데이
- "치킨 배달기사가 '안줘, 안줘'하며 밀당"…분노한 손님 - 머니투데이
- '51세' 고소영, 변함 없는 여신 미모…클로즈업도 '완벽' - 머니투데이
- 글래머 의대생의 조언…"데이트 할 때 콘돔보다 '이것' 더 중요해" - 머니투데이
- 여캠 BJ된 아이돌에 충격 받은 7년 팬…"돈·시간 아깝고 창피해" - 머니투데이
- "8만전자 찍고 더 간다" 개미들 환호…코스피 2800선 넘길까 - 머니투데이
- 발표 4시간 남은 '미국인 지갑사정'에 "코스피도 멈췄다" - 머니투데이
- 강남서 "살려주세요", 여성 질질 끌고가…암매장까지 6시간[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김영철 "7살 연상 박미선 사랑했다" 고백→두 손 싹싹 빌어 '폭소' - 머니투데이
- 이정재·정우성 투자에 뛴 와이더플래닛, 본점 주소도 두 사람 건물로 바꿨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