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국유지 개발, 민간-지자체 협업 추진.."패러다임 전환"

개발 업무협약 체결..지자체 참여 강화·민간 자본 등도 투입
국가 출자한도 30%→50% 상향 등 상반기 중 법령개정 추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이 14일 오후 경기 광명시청에서 국유지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 소재 국유지 개발에 민간과 지자체의 협업을 추진한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를 대폭 늘리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도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4일 오후 경기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안 차관은 "앞으로 광명시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까지 토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면서 "이후 개발 인허가와 토지조성, 민간참여공모 등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산역과 KTX 광명역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하안동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광명역세권과 3기 신도시 등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정부는 콘텐츠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개발의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발을 민간·지자체 협업형 개발의 모범사례로 추진해 향후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저활용 국유재산을 국가 정책목표 달성과 지역발전 기여, 재정수입 확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캠코와 LH에 위탁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유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 하안동 소재의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이는 재정투입없이 수탁자의 자금으로 개발하고, 부지 또는 시설의 분양·임대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청년임대주택과 생활SOC, 창업지원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이 복합된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대규모 유휴 국유지 토지 개발 등이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개발방식은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발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의 지분 참여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생산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개정안은 Δ국가의 출자한도 30%→50% 상향 Δ현물출자 허용 Δ지자체·공공기관도 출자 허용 Δ국유지 대부기간 최장 50년으로 확대 Δ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 Δ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민간 사업제안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차관은 "이번 사업을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형 국유지 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