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불기소 처분받은 경찰, 직위해제 취소소송서 승소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찰서의 공사 항목이나 경쟁 업체의 견적 금액 등을 지인에게 알려주고, 헬스장·골프연습장으로부터 무료 이용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된 경찰이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2020년 12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가 울산지역 한 경찰서의 공사 항목과 예산금, 다른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지인인 공사업체 대표에게 알려주고, 무료 헬스장·골프연습장 이용권을 받아 챙겨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이후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적 없고, 제공받은 무료 이용권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적인 홍보용 판촉물 무료 이용권이라며 항변했다.

경찰관 보디빌딩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대회 장소를 물색하라는 경찰 서장의 지시에 따라 한 헬스·골프연습장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고, 이에 업체측에서 주는 홍보용 판촉물 무료 이용권을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일부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직원에게 줘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A씨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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