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내 여의도 2.8배 규모 810만㎡ 군사 규제 완화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여의도 면적(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파주와 김포, 고양 등 경기지역내 810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경기도는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사 규제가 풀린 곳은 786만㎡다.

김포시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시 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 등으로 군부대 사전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제보고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시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 등 24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군사 규제 완화로 건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도로 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경기지역은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22%인 22억5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7억4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각각 지정돼 규제를 받아왔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관련한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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