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완화·해제..재산권 행사 기대감

제한보호구역 1.1㎢, 협의위탁구역 4.3㎢, 보호구역 해제 0.03㎢

강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고문.[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접경지역 주민 등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5.4㎢가 완화되거나 해제됐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원 휴전선 인근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원주시 태장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0.03㎢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는 상습 수해로 인한 거주지 조성을 위해 이번에 규제가 완화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군부대로부터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당리·팔랑리 등은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돼 앞으로 행정기관 허가를 받으면 된다.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은 고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는 기존 8m로 지정돼 있던 고도 제한을 45m로 완화해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접경지역 군사호보호구역 현황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취락지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수복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기업 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지역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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