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숙박앱 성인인증·딥페이크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법 발의

숙박앱 예약 성인인증 의무화
딥페이크 영상에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
본인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 삭제 가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된 청소년 숙박 애플리케이션(앱) 예약 문제와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 방지 법안이 발의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숙박앱 예약 시 성인인증 의무화'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에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몇 숙박 예약앱에서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없이 예약이 가능해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범행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청소년 숙박앱 예약을 막기 위한 성인인증 의무화를 담았다.

지난해 6월 남녀 10대 5명이 지적장애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오물을 뿌리는 등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12월에도 10대 남학생 5명이 무인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내부 기물을 파손해 420만원의 피해 비용 발생하는 등 미성년 출입이 불가능한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외에도 배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 대상자 보호에도 나섰다.

최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활용 반경이 넓어지고 있어,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포르노,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무분별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의한 피해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악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급격한 ICT 기술 발달로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적극 지원하되 활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