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대재해법, 합리적으로 집행하되 투자까지 어려워진다면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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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창원=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하면서도 투자 의욕이 줄지 않도록 ‘시행령’ 등을 잘 다듬되 투자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 등도 검토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근에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경상남도 창원시 봉암공단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중대재해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자 윤 후보는 "(중대재해법은) 워낙 심각한 산재사고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만들어놓은 법"이라며 "이것이 예방에 치중하고 기업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듬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도 현실에 있어서 형사 집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고려를 많이 하는데 만약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나라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 의견 듣고 산업 의견 들어서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관련 시행령과 형사 집행의 현실적인 운영 과정을 통해서 중대재해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이걸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잘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피하는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월급 받아 정기예금 등에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돈을 넣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등을 거론하며 "단순 청년 사기 진작 진작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 일환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더 넓게해서 정책을 한번 수정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청년들이 지금은 임금과 소득도 중요하지만, 문화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근무처 인근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으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등은 풀어서 젊은 사람들이 뿌리산업에 들어와서 자기 실력을 연마해나갈 수 있어 본인도 발전하고 기업과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창원=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