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거리두기 연장 몰상식, 집단삭발·소송 추진"

[경향신문]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자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을 제한하는 방역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계속 가게문을 닫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누적된 피해와 언제 끝날지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별도 증빙 없이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현금으로 신속 지급된다.

연합회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선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PPP) 제도 등을 통해 손실보상 방침이 시행중에 있다”며 “대선주자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회는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영업 제한 시간 연장에 반발해 오는 25일 국회 인근에서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3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와 3차 단식투쟁 등의 저항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24일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1차 접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단체행동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이 함께 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