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조달 변경에, 지방 중소기업들 "줄도산 우려" 유예 호소

"납품 불확실성 증가, 대기업만 유리"
지역경제 침체 속 설상가상 상황 직면
정부에 '지방 중기 보호' 방침유예 요구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국방부가 군 급식조달체계를 기존 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로 변경하겠다고 하자, 지방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로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충분한 새 제도 검증 및 적응기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각 지방의 식품 및 식재료 업체들은 지방 관광 경제의 급격한 위축 속에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지방상공인들로 구성된 한국제과제빵조합(이사장 이상준) 외 6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기업 대표자들은 최근 연쇄 비상회의를 가진 뒤 이같은 입장을 군 당국과 지역사회에 알리며 개선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4일 이들 중소기업 조합들에 따르면, 기존 입찰제도하에서 군납 조달을 위해 상당하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MAS제도하에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광고로 인해 대기업 제품 편중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수요 예측 불가능으로, 발주시 다량의 제품을 단기간에 생산, 납품해야하는 하는 구조이며, 중소기업들은 다량의 재고를 보유할 경우 자금난 및 경영상 막대한 리스크를 갖게되고, 이는 결국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인들은 아울러, 생산기에 맞추어 원재료 확보를 해야하나,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원재료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입 농축산물의 수입절차-기간을 고려할 경우 제품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되며, 이 또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MAS 제도하에서는 발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속적인 고용이 어려우며,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일자리 상실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중소기업 경영주는 “불확실성 속에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저가경쟁 및 각 업체별 과다경쟁으로 인해, 결국은 중소기업들만 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방마트.(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7개 조합측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로 변경된 근본 원인과 관련,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군 부대 내 격리병사를 포함, 일부 사병의 부실 급식이 주요 원인이며, 이는 해당 급식 부대장의 지휘 관심 부족과 군 급식 운영지침(1식3찬 이상)의 미이행이 문제였다”면서 “급식운영 잘못의 원인을 마치 공급자에게 떠넘기듯,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며, 막대한 자본으로 홍보나 가격경쟁, 안정적인 유통망을 보유하는 있는 대기업에 잠식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렵게 국가경제의 조석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하여야 할 정부가 급작스럽게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판로 제한, 수요의 예측불가능, 고용 불확실성, 과다경쟁으로 인한 출혈,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7개 조합측은 ▷2021년 군 급식입찰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시 2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그 이후, 검증되지 않은 MAS 제도의 전면 시행 보다는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중소기업에게 제도 적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예 시간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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