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중기·소상공인 업계 "대출연장 등 대책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 인상…"유동성 위기"
"코로나 진정까지 대출만기 추가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대출 만기 연장 등 부담 완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포인트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다. 따라서 지속된 금리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조치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87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기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소공연은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8월 이후 세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으며, 빚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기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진행돼야 할 금리 인상을 지속하여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또 "기준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비롯한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자금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속되는 방역 강화 방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감안해 3월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 방침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도 추가적으로 대폭 연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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