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인상에 이자부담 3조원 늘어..취약계층 지원 필요

[경향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린 최근 5개월 동안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을 합산하면 약 10조원에 육박한다.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1.00%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8월, 11월 0.25%포인트씩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을 포함해 5개월 사이 총 0.75%포인트를 올렸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1인당 연평균 16만1000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기준금리가 총 0.75%포인트 인상된 최근 5개월을 통틀어 보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분은 연간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1인당 연평균 48만4000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8월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1인당 연평균 289만6000원의 이자를 냈다면 앞으로는 338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뒤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 사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하단과 상단이 각 1%포인트 이상 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20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52∼4.05%였고, 지난해 말에는 연 3.71∼5.07%로 집계됐다.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1~2차례 추가 인상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는 소상공인, 다중채무자 등 취약 대출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 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되,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