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끝까지 '매'였다..차기 총재에게 '금리 인상' 바톤 넘겨(종합)

한은, 금리 연 1.25%로 올려..반 년새 세 차례 인상
이주열 "기준금리 1.50%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
물가, 상당기간 3%대..올 2% 중후반대, 작년보다 더 오른다
올해말 금리 2% 주장도 나와..5월 추가 금리 인상도 제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말 8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 년새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린 만큼 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끝까지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연 1.50%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며 차기 총재에게 추가 금리 인상 바톤을 넘겼다.

이주열 “물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높다…상당기간 3%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임인년 새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연 1.25%로 높였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주상영 위원(동결)을 제외한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8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금리 인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2017년 연 8회로 변경한 후 금리를 연속 인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 12회 회의를 했던 시기부터 따져보면 연속 인상은 2007년 7월, 8월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또 이번 금리 인상은 3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 총재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4일 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가 있지만 세 차례 연속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은 전체 458개이고 근원물가지수 품목은 309개 (출처: 한국은행)

이 총재는 “코로나에도 국내 경제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금융불균형(빚투·자산거품) 위험을 줄일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에 비춰 금리를 올렸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만에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커졌다. 이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에선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3%대를 웃돌고 하반기에 2%대로 낮아지겠지만 연간으론 2% 중후반대로 작년(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근원물가도 2% 가까운 상승률에서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2% 이상 오른 품목의 개수는 작년 1월 132개였으나 같은 해 12월엔 228개(전체 458개)로 증가했다. 근원물가 지수에서도 보면 2% 이상 오른 품목의 수는 같은 기간 67개에서 135개(309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총재는 “외식물가 품목의 상승 확산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병목에 따른 상승 압력이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에서 (다른 품목으로) 더 확산하는 모습이다.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확산, 거리두기 연장에도 재화 등 소비의 기조적 흐름이 지속되고 수출도 IT품목 중심으로 견조해 한은이 전망한 올해 3% 성장률도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자산 매각 등의 긴축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

반 년새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금리 인상의 끈은 놓지 않았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있는데 금리 올린 지 5개월이 지났고 이젠 금리 인상 효과를 한 번 계측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경제 흐름과 중립금리 수준 등을 보면 기준금리가 1.50%가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마지막까지 ‘매(긴축 선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상’ 차기 총재가 바톤 이어…금리 전망 상향

이 총재가 던져놓은 ‘추가 금리 인상’ 카드는 차기 총재가 바톤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권 교체 시기인 만큼 신임 총재가 언제 임명될지 알 수가 없다. 이 총재가 3월말 떠나게 되면 금통위 의장은 신임 총재 임명시까지 금리 동결을 주장한 주상영 위원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휴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기관들의 금리 인상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올해말 금리 수준이 연 1.75%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연 2.00%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DB금융투자도 연말 금리를 1.25%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키움증권은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5월로 내다보기도 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와 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며 “총재 임기, 대선 등을 고려하면 4월보단 5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올해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예정인 데다 대선 정국이 다가올수록 추가적인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점이 금리 인상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경에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경우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작년엔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뚜렷한 가운데 부문별 회복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추경과 금리 인상이 ‘폴리시믹스(policymix·정책 조합)’로 지지를 받으며 8월 첫 인상의 동력이 됐으나 앞으론 경기회복 자체에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는 상승 압력이 높아 엇박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보고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 몫”이라며 “기준금리는 인상해 나가되 균등치 못한 회복세는 재정이 맡아야 한다. 엇박자로 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