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부, 소상공인 희생만 강요..300만원 아닌 완전 보상해야"

"오후 9시 영업제한 그대로..매출 회복 도움 안된다"
양당 대선후보 100조원 지원책 언급.."추경에 국회도 총력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휴대전화 인증 방법을 몰라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설 명절까지 연장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면서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4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 측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1인당 300만원에 대해서도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 또한 역부족"이라며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이 제시한 피해보상은 그간 누적 피해액의 100% 온전 보상이다. 소공연은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온전히 지원돼야 마땅다"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민관협력사업) 제도 등을 통해 이미 이러한 방침이 시행중인 상황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소공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이 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50조원, 100조원 지원책을 언급하며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를 초월해 소상공인들의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도 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