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숙박앱 성인인증·딥페이크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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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뉴스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숙박앱 예약 시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숙박업소가 청소년들의 범행 장소로 활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서비스에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의무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해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돼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예약이 가능한 숙박 예약앱들이 나타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또 '딥페이크 기술'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에도 나섰다.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은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표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딥페이크 영상물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급격한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이를 악용하는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춰 법·제도적 정비 또한 함께 이뤄져야 새로운 기술에 따른 피해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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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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