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료비 90% 보험 보장

김가윤 입력 2022. 1. 14. 14:46 수정 2022. 1.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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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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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이재명 탈모 얘기했지만, 정신건강 더 심각"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안 후보 지지
"한 나라의 대통령·가족, 평균적 도덕성 지녀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응급의료비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안 후보는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하며 힘을 보탰다. 인 목사는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시달리던 국민은 꼭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있다”며 “안철수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더욱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도덕성과 자질, 정책을 들었다. 인 목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의 가족들은 적어도 평균적인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후보는 지난 10여년간 호된 검증을 받았음에도 아무 흠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 목사는 “안 후보의 정책에는 국민을 일시적으로 미혹하는, 인기에 연연하는 사탕발림적 공약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인 목사는 지지 선언이 끝난 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도 검토됐고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오보이고, 후보와 당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안 후보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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