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 끊긴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된다..정상화작업 속도

전북교육청, 이사 8명 임원승인 취소..사분위에 임시이사 추천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예술중고에 대한 정상화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법인 성·안나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성안나 교육재단은 전주예술고와 예술중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이다.

전주예술중·고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정상적인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성·안나 재단과 토지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출입로가 막히고 전기와 수도가 끊겼기 때문이다.

2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명령에도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17일과 지난 4일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임원 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이사 8명(감사 2명 제외)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분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임시휴업 등의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임원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이사회 새판짜기에 착수한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임시이사 후보자(2배수)를 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새 임시 이사는 오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돼 성·안나 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안나 교육재단은 오래전부터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학교 진입로 및 일부 시설이 사유지에 위치했던 것이 분쟁의 발단이었다. 학교재단은 그 동안 무단으로 사유지를 통학로 등으로 사용해왔었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돌려줘야 했고, 그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사유지에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문 출입로에도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등교길도 막혔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불가피하게 지난해 10월18일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2주였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이에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학교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원격수업을 지원 했다. 또 성안나 학교재단 임원들에 대한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