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 강원도·춘천시 부지 맞교환 협의.. 3년 뒤 착공 가능할까

박은성 2022. 1.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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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이전을 위한 도와 춘천시의 부지 맞교환 협의가 시작됐다.

두 자치단체는 도청을 새로 지을 것으로 결정한 춘천 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 부지의 용도변경과 봉의산 자락에 자리한 현 청사와 교환 시 차액 지급 방식 등을 다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춘천지역 1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춘천지역 12개 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강원도 등이 도청이전 절차를 밟으면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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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페이지 신축 결정 후 첫 실무회의
용도변경·땅값 차액 보상 논의할 듯
시민단체,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예고
4일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청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이전을 위한 도와 춘천시의 부지 맞교환 협의가 시작됐다.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자치단체는 도청을 새로 지을 것으로 결정한 춘천 캠프페이지(옛 미군기지) 부지의 용도변경과 봉의산 자락에 자리한 현 청사와 교환 시 차액 지급 방식 등을 다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12일 양측 실무진이 첫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차기 강원지사가 2025년 1월 캠프페이지 도청 이전 부지에 나와 착공 테이프를 자르기까지 변수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계획이 순항할 경우 착공까지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에 따라 적지 않은 시간이 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문순 지사는 이전 발표 당시 "부지를 맞교환 할 경우 땅값 차액을 최소화 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입장이다.

부지 차액을 놓고 춘천시는 우두동 옛 강원도 농업기술원 부지에 조성되는 행정복합타운의 일부를 원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입장이 클 경우 현 청사가 아닌 다른 도유지가 교환대상이 될 전망이다.

뭐니 뭐니 해도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발과 소송이 도청이전의 가장 큰 변수라는 지적이다.

춘천지역 12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춘천지역 12개 단체로 이뤄진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강원도 등이 도청이전 절차를 밟으면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지 맞교환 등 행정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 번영회를 비롯한 지역 번영회도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강원 원주시와 횡성·평창·영월·정선군 등 5개 시군 번영회는 지난 9일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제안에 답하지 않는다면, 최문순 지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법적 조치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한 서명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소송과 지역 여론, 내년 지방선거 결과가 도청이전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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