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이용자 중심 표현의 자유보장·최소규제 할 것"

제5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의 심의 가치와 기준을 시청자·이용자 중심에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제5기 위원회 비전으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기준으로 정하고, 정책과제로 Δ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 위상 강화 Δ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Δ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을 제시했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 위상 강화와 관련 국가 검열을 금지하는 한편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중심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 공백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제협력단을 신설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비하·혐오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