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기간 길다" 지적에 이재명 "절반으로 당기겠다"

[the300]인천서 첨단기업 경영인 간담회

(인천=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행정 심판기관(특허청)의 인력을 충원해 특허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진행한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 기업체 대표의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요즘처럼 변화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행정도 빨리해줘야 하는데 똑같다"며 "지금은 (특허) 등록이 끝나면 다른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필요할거 같다"고 했다.

이어 "(특허) 심사나 심판 기간은 (관료들이) 관심이 없어 갖고 질질 끈다.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오늘 가장 크게 건진 것"이라고 공약화 의지를 내비쳤다.

한 참석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확보가 너무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자 이 후보는 "좋은 인재를 쓸 수 있게 국가교육체제를 혁신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환적 성장의 핵심 축 하나가 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면서 "돈이 들겠지만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 현장의 미스매치가 심하다. 특히 SW(소프트웨어), AI(인공지능) 분야는 사람을 구할수 없을 정도"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SW 관련 학과를 대거 확충하는 이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규제 완화 또는 합리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묶여 해외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에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와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행정을 공급자나 관료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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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