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연장, 소상공인 일방적 희생 강요"

소상공인연합회 논평.."100% 온전한 손실보상 이뤄져야"
"6인 모임 허용했지만 영업시간 제한 그대로..도움 안돼"
"영업제한 종료 기한·단계적 완화 방침 로드맵 제시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소상공인들은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한 식당이 점심시간에도 한가한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했다”며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가게문을 닫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미 이런 방침을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도 언급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이번 방안 또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설 연휴를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