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 하겠다"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입시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의 골간은 여전히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이 같은 ‘미세 공약’이 큰 의미를 갖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14일 아홉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매년 내는 세금에서 수능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에 드는 비용만큼을 빼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응시 과목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이며, 2020년 기준 입학전형료는 평균 4만7500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수능은 사실상 대다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는 현실”이라며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한다. 유성룡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은 “전형료 때문에 대학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농어촌 등에는 혜택이 있다”며 “오히려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도 “수능응시료나 입학전형료 세액공제는 교육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둔다거나 세액공제 등 미세한 공약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 공약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0일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