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기준금리인상, 대출만기 연장 등 완화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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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기준금리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소공연은 14일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8월이후 세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빚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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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기준금리 인상 관련,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소공연은 14일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8월이후 세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빚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3·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87조 수준이며 2021년 9월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 90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기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을 상회하고 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경기가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나서 진행돼야 할 금리인상을 지속해 강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않은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비롯한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정책자금의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3월말로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 방침 및 이자 상환 유예방침도 추가적으로 대폭 연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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