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고삐 계속 죄면서..정부 "거리두기로 내수 우려"

기재부 '최근 경제동향' 1월호
코로나 따른 내수악화 2개월째 우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2개월 연속 진단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큰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내수 악화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의 지난달 진단과 비슷하다. 기재부는 지난달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엔 이와 반대로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내수 악화에 대한 우려는 낮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55.8이었던 BSI는 같은 해 11월 66.2로 소폭 올랐다가, 12월 39.3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도 전월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화한 가운데 공급망 차질, 인플레 확대 등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방역 대응 하에 피해 지원, 경기 회복 뒷받침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민생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인 것 역시 '피해 지원 뒷받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기존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한 소폭 완화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대면 서비스업 등에는 일부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인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지난해 12월 소비보다는 약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인상한 것을 두고는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계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견조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KDI는 지난 9일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이 정체되면서 수출의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