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필요..이것이 공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결정 환영 메시지
당정,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해제키로

[이데일리 이유림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결정을 환영합니다`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가 안보와 작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 약 274만 3000여 평을 해제했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 약 111만 6225평을 통제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주셨다. 그동안의 인내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해제, 완화된 지역은 건축물 신축뿐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역발전,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개최한 당정 협의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6곳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취재진에게 “지난 4년간 여의도 2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및 해제하였음에도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 지역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