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1.5%로 높여도 긴축 아니다".. 추가 인상 시사(종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6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개월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올해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권에선 올해 말 기준금리가 1.75%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뒤 같은 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떨어뜨렸다. 이어 이 총재는 22개월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1.25%)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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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여도 긴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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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5%로 올려도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지만 경제 성장과 물가 상황,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리 인상 배경 중 하나로 금융불균형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향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 총재는 "저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를 추정하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며 "기준금리가 연 1.5%로 돼도 이를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등을 자극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기준금리 기대 수준이 1.5~1.75%까지 형성돼 있는데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금통위 생각과 시장 사이에 간극이 크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간극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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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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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오는 것을 말한다.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상황은 일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르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현재 성장률이 지난해 4%, 올해는 3%인데 이는 잠재수준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기는 수출 호조와 소비의 기조적 회복 흐름 등을 감안하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며 "미 연준 통화정책 방향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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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대 이자상환부담, 소비 제약할 규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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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와 관련해 "연간 9조원 대 이자상환 부담은 전체 소비 규모를 감안하면 가계 소비를 제약할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가계는 흑자 주체로 그에 못지 않는 자산도 갖고 있어 이자 수익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취약계층은 어렵겠지만 전체 소비로 보면 그렇게 전체 소비를 저해하거나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 소득 수준에 비한 과도한 금리는 (줄일 필요가 있다.)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73.6%)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규모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자 한명당 연간 이자 부담이 16만1000원 늘어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11월, 이달 등 세차례 인상되만큼 한명당 이자부담은 48만3000원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가계의 전체 이자부담 규모는 금리 인상 전 연 57조7000억원에서 67조3000억원으로 9조6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가계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변동금리 비중 변화 폭을 감안하면 실제 가계의 이자부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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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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