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추계 오차율 20% 넘어.. LG엔솔 청약, "마감 전 경쟁률 낮은 증권사에 하세요"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는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치인 19조원보다 8조원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번째 수정 전망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오차가 20% 이상이다. 세계일보 14일자는 신뢰도가 바닥난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경제면에선 역대급 IPO(기업공개) 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청약 전략과 전망을 짚어보고,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재개의 정책간담회에서 오간 내용을 들여다봤다.

◆3번 수정에 차액 60조…정부 신뢰도 추락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치인 19조원보다 8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안팎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부터 벌써 세 번째로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의 일차적 원인으로 코로나19 변수를 꼽고 있다. 2021년 예산을 짜던 2020년 여름에는 코로나 충격이 한창이었던 만큼 빠른 경기 회복세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본 예산 대비 20%가 넘는 오차율은 세수 추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정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수를 전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수 추계가 커지면서 기재부에 대한 신뢰성도 추락했다. 정부는 매년 들어올 돈(세수)을 바탕으로 나갈 돈(예산)을 계획하고 운용하는데, 세수가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경우 나라 살림 운영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제실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뉴시스

◆수요예측 1경원, 역대급 공모주 LG엔솔 청약하려면?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12일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마치고 14일 공모가를 확정 공시한다. 이어 이달 18∼19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이후 27일 상장한다.

역대급 IPO에 기관투자자 관심이 쏟아져 수요예측 경쟁률은 1500대 1을 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1883대 1), 카카오뱅크(1733대 1) 경쟁률을 넘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모가 역시 희망 범위(27만5000원∼30만원)의 최상단인 30만원으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공모가가 30만원으로 확정될 경우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은 70조2000억원에 달해 단숨에 코스피 시장 시총 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상장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로선 공모주 1주만 받더라도 이익 실현이 가능해 역대급 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는 대표 주관사인 KB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일반청약자에게는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5000∼1275만주가 배정된다. 모집 주식 수의 50%를 균등 방식으로, 50%를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

공모가가 3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균등 방식의 청약 증거금(최소 단위 10주·청약 증거금율 50%)은 150만원이 필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균등 방식으로 530만주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에 200만건 이상의 청약이 몰리더라도 균등 배정으로 2∼3주를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모주에 청약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상위 3개사 계좌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청약은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 눈치싸움을 하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플랫폼 불공정 감시강화”… 최태원 “탄력적 정책운영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를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 동일인(총수)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 안착을 위해 “대기업들도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12월 가계대출 ‘감소’…고승범 “회색코뿔소 온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동안 2000억원 줄었는데, 12월에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한 건 2004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78조8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2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1월(2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전세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1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주택매매거래가 둔화하고 집단대출 취급이 줄면서 주담대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2조2000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가 지속되고 대출금리가 상승했으며, 연말 상여금이 유입된 영향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다만 한은은 가계대출이 추세적인 감소세에 돌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늘어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였다.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강화되고,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8.0%) 대비 한풀 꺾인 모습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회색 코뿔소에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작년에는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규제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가계부채 시스템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를 기본 틀로 하면서 총량규제는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