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 제재에 "더 강력히 반응할 것".. 한반도 '강대강' 구도 돌아가나

지난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전용 차량 안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이 신규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던 지난 2017년과 같은 ‘강대강’ 구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성은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론리”라며 “이것은 현 미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한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 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번 북한 외무성의 반응은 지난 5일과 11일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행보이며, 한·미가 이를 ‘군사적 도발’로 칭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미는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와 행동을 보면서 무력 시위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북한이 이번 미국의 제재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판단할 경우 강대강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아진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핵심 5대 과업을 천명했다. 당시 제시된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 1만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향후 북한이 이들 전략무기를 시험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다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총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재 대상 명단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는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행위가 정당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독자제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항변적인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양 교수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 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렵다”며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북한비핵화를 위한 비용도 늘어나고 북한 또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 패배자가 됨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