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유니버셜뱅크 조속히"..고승범 "제도개선 할것"

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요청도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02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민간 금융권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에 디지털 유니버셜뱅크의 조속한 시행 등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민간 금융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Δ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Δ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Δ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셜 뱅크란 은행이 보험·증권·카드 등 금융지주사가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법인의 업무를 한꺼번에 다 한다는 의미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은 금융산업도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관점 하에 해외법인의 출자 관련 제도 합리화 등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할 때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2년간 국내 주식투자 인구 및 관련 가계자금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이외의 매수기반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