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업권 건전성 관리 강화..빅테크 동일규제 원칙"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플랫폼화…제도 개선·인프라 구축"
"빅테크 금융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연구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금융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간연구소장들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안정 지속 추진, 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모색 등을 제안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조속한 시행,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보험사의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등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융업법에서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자본금, 영업규제 등을 세분화한 별도의 인·허가 단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시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나,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며 "또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BDC 및 목적형 ISA 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노후 대비 등 공익적 목적의 '고령자 특별수요신탁' 도입을 제언했다.

이밖에 리스크 관리와 금융안정과 관련, 코로나19 변이 지속에 따른 소비 부진, 금리 상승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과잉채무자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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